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8월 (문단 편집) === 8월 19일 === *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가지고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문체위 소속이 아닌 다른 의원들도 회의장을 찾아와 거세게 항의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과 언론계 의견 등을 충분히 들었다며 개정안 표결을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 속에 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시도했고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2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구제한다는 게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이자 날치기 폭거로,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언론 통제와 정권 비판 보도를 원천봉쇄하는 데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819142554713?f=o|언론중재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발 속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 MBC: [[https://news.v.daum.net/v/20210819202511131|與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野 "최순실이 청구했을 법"]] * SBS: [[https://news.v.daum.net/v/20210819171211440|'언론중재법' 상임위 통과..야당 "언론 재갈 물리기"]] [[https://news.v.daum.net/v/20210819201804013|'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야 "현대판 분서갱유"]] [[https://news.v.daum.net/v/20210819201808016|'비선 실세' 보도 어렵다..독소조항 수두룩]] * YTN: [[https://news.v.daum.net/v/20210819185211341|"언론중재법 처리 강행" vs "폭거"..2007년 재현?]]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819191955887|끝내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민주당..본회의만 남았다]] [[https://news.v.daum.net/v/20210819192154927|국민의힘 "현대판 분서갱유"..7개 언론단체 "위헌적 폭거"]] [[https://news.v.daum.net/v/20210819193255199|김의겸·윤미향, '야당 몫'으로 참여하고 여당 역할]] * MBN: [[https://news.v.daum.net/v/20210819195323561|'최대 5배 배상'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국민의힘 "폭거" 반발]] [[https://news.v.daum.net/v/20210820073921968|언론중재법 독소조항 여전..민주, 강행처리 배경은?]] * JTBC: [[https://news.v.daum.net/v/20210819195905676|"언론자유 위축" 비판에도 여당 주도 '언론중재법' 상임위 통과]] [[https://news.v.daum.net/v/20210819200802863|"가짜뉴스 잡겠다"던 민주당, 유튜브 놔둔 채 언론에 '재갈']] [[https://news.v.daum.net/v/20210819200905890|[팩트체크] '가짜뉴스법', 권위주의 국가들이나 만든다?]] * 연합뉴스TV: [[https://news.v.daum.net/v/20210819201058924|與 문체위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野 "폭거" 반발]]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1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당론으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상위 2%'로 조정하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올림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정안'이라며 반대하자 '공시가격 11억 원'을 기준으로 하기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액수가 아닌 비율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 대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이번 합의로 사사오입 논란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도 "과세의 형평성과 급격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여당과 야당의 안을 절충했다"며 "상위 2%를 금액으로 치면 11억 원으로 사실상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이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10819170112078|1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기재위 통과]] * KBS: [[https://news.v.daum.net/v/20210819171202430|종부세 2% 안 폐기..9억→11억 원으로.."부자 감세" 반발]] * SBS: [[https://news.v.daum.net/v/20210819201503977|종부세 기준 11억 원..대상자 줄어 "부자 감세"]] * SBS Biz: [[https://news.v.daum.net/v/20210819180900409|종부세 '상위 2%'안 폐기..11년 만에 1주택자 기준 9억→11억으로]] [[http://v.media.daum.net/v/20210819181312548|올해부터 시세 16억 이상 아파트면 종부세 대상]] * YTN: [[https://news.v.daum.net/v/20210819183341905|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11억 원..'상위 2%'는 폐기]]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819194947503|與, 종부세 '상위 2%' 접고 '공시가 11억'으로 합의]] * MBN: [[https://news.v.daum.net/v/20210819195116528|여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 11억 합의..상임위 통과]] * 도쿄 올림픽에서 9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던 여자 양궁 대표팀에 이어 패럴림픽에서는 보치아 대표팀이 9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부터 2016년 리우대회까지 8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한 보치아 대표팀은 이번 도쿄 패럴림픽에서 또 한 번 챔피언을 노린다. 선수들은 입으로, 또 손으로 공을 굴리며 막바지 훈련에 한창이다. 보치아는 흰색 표적구에 더 가깝게 공을 붙이는 쪽이 점수를 얻는 종목으로, 컬링처럼 다양한 전략이 요구된다. 이번 패럴림픽에서는 리우 금메달리스트인 정호원이 개인전과 페어전, 2관왕에 도전한다. 보치아 BC3 개인전 첫 여자 금메달리스트이자 이번 패럴림픽 기수인 최예진도 금메달이 목표이며 코로나19 여파도 대한민국 대표팀의 9회 연속 금메달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국내에 남아 훈련 중인 보치아 대표팀은 21일 도쿄에 입성한다. * 보도자료 * KBS: [[https://sports.v.daum.net/v/20210819220300527|올림픽 양궁 이어 패럴림픽 보치아, 9연속 금메달 도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